[더밸류뉴스=허동규 기자]

가계와 기업의 빚이 GDP의 두 배를 넘었다. 우리나라의 GDP는 1918조8000억원으로 집계되는데 가계 부채(1940조6000억원)만 해도 GDP를 넘는 수준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며 대규모 금융지원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팬데믹이 길어질수록 정부는 확대재정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국가 재정이 오랜 시간 버틸 수 있을지가 2021년의 대한민국의 큰 과제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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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영끌’, ‘빚투’라는 신조어가 생긴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부채가 빠르게 늘었다는 반증일 것이다. 앞의 신조어처럼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부채 수요가 늘며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부채가 GDP를 뛰어넘었다. 

지난 12월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대금 등 판매 신용까지 모두 포함한 가계 신용은 1940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비율은 101.1%를 기록했는데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7.4%p 상승한 수치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 성장세는 오르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오르는 부동산 집값의 이유로 내집 마련과 전세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택 관련 신용대출 증가세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반대로 명목 GDP는 지난해 2분기부터 전년비 0%대를 기록했다. 

기업들 역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책대출을 포함한 부채로 유동성 부족, 수익성 악화 등에 대응해 기업 부채비율은 빠르게 올라갔다. 기업의 부채비율은 2018년 말 78.5%에서 지난해 6월말 81.1%로 상승했고 명목GDP 대비 기업신용 규모는 110.1%로 지난해에 비해 9.2%p 상승했다. 

숨어있는 빚으로 인식되는 공공부문의 부채도 증가했는데 지난해 기준 GDP의 59%인 1132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경제침체상황에서 공공 기관이 투자를 늘리고 채용을 확대하며 정부 정책에 발맞춰 가려는 모습이다. 이와 같은 행태는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즉 가계, 기업, 정부 모두가 빠르게 빚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겪고 있는 문제이다.  세계적으로 공공부채가 역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코로나19의 팬데믹을 벗어나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국에서 확대재정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각국마다 경제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여력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만 해도 정부부채가 급격하게 늘었지만 견조한 기축통화인 달러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반면에 한국은 역대급 부채를 상당한 위험요소로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21년 신년사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 극복 과정에서 유동성이 확대되고 민간 부채가 증가한 것은 향후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에 잠재적인 위험요인”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기에 확대재정 속에서도 부실화 우려가 큰 부분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 비트코인의 ‘떡상’을 꿈꾸며 가상화폐가 또 다시 각광받는 등 많은 국민들은 이미 코로나로 힘든 상황을 일확천금의 기회로 만회하려는 마음이 자리 잡은 것일지도 모른다. 이같이 리스크가 큰 부분은 정부에서 규제 및 정책을 통해 안정화시켜야 할 중요 과제이다.

매일 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며 코로나19 재확산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늦어지는 코로나 백신 문제 등의 이유로 올해 상반기까지는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부채는 일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닐뿐더러 영국발 변이 코로나, 백신 수급 상황 등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아 올해 상반기까지는 부채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코로나19에 맞는 확대재정은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부실화의 우려가 큰 부문은 주의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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