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9일 사상 첫 온라인개학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정상적인 등원·등교 전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재 1인당 최대 5일, 25만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지원하며 2배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 등 개원이 미뤄지고 초·중·고 개학이 연기되면서 정부는 노동자 1인당 최장 5일 최대 25만원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 어린이집 등 개원이 계속 늦어지고 초·중·고도 온라인개학이 결정되면서 돌봄 지원 수요가 늘자 정부가 규모를 늘리기로 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 학교 온라인개학 조치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의 돌봄 지원 수요 및 지원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한 조치"라며 "가족 돌봄 비용지원 수혜대상은 현재 9만 가구에서 3만 가구 늘어난 12만 가구가 될 것으로 추가소요액 316억원은 다음 주 전액 예비비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기획재정부 제공)]

홍 부총리는 향후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 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고용 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가 최대 7만원 인상, 고용유지지원금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 여행·관광 숙박·관광 운송·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고용안정 대책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의 '고용유지대책' △일자리에서 밀린 근로자들을 위한 '실업 대책' △공공 및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 새 일자리 창출 대책' △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실직자 '생활 안정 대책' 등 4가지 대책과 방안에 중점을 두고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남기(오른쪽 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기획재정부 제공)] 

이날 정부는 최근 경영상 어려움이 큰 유통·관광·항공업계 등에 대한 대응 방안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최근 경영상 어려움이 큰 유통·관광·항공업계 등에 고정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담금·점용료를 경감 조치할 것"이라며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하면 이로 인해 약 1200억원의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격을 받은 스포츠산업 분야에 체육기금 변경을 통해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추가 지원(300억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스포츠시설업과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에 지원되는 운전자금 특별융자 규모는 기존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는 “일반 융자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유예 및 1년간 만기 연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축수산 분야 추가 지원 방안으로는 외식소비 감소에 따른 축산물 가공식품 등 재고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산물 경우 수출 지원을 위한 인천 수출물류센터(냉동냉장시설) 부지 임대료가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감면된다.

shs@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