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첫 공식 회동을 가지며 파생결합증권(DLS)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을 찾았다.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은 전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만난 적이 있으나 은 위원장은 이날 금감원 본원을 직접 찾아 예를 갖췄다. 이어 윤 원장과 함께 금감원 민원센터를 방문하고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및 파생결합상품(DLS·DLF) 피해를 상담하는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윤 원장은 면담이 끝난 뒤 은 위원장과 함께 기자들과 만나 "아직 합동검사가 진행 중이라 당장 섣불리 어떻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10월초 국정감사 직전에 DLS 검사 관련 중간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규제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여러 법 체계나 규정을 같이 검토해야 하니까 금융위하고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전면 금지가 좋을지 현 상태를 보완하는 게 좋을지는 이번 사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완벽한 방안이라는 건 없겠지만 소통하면서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장은 DLS 관련 검사 마무리 후 필요시 판매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 직원을 면책해주는 제도를 개편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와 관련해선 금융위·금감원 간 협조를 더욱 긴밀히 하기로 했다.

 

전일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업계와 금융당국 간 '소통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일 은 위원장이 참석한 핀테크 스케일업(Scale-up) 현장간담회에서 "증권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금융당국에서 우리가 수행할 수 없는 안을 제시했다"며 "특별한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성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 증권업 진출을 막은 이슈가 인터넷전문은행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이 분야 진출도 멈출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그쪽의 문제가 뭔지는 잘 이해가 안 된다"며 "어쨌든 잘 들여다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과 다시 상의한다든지, 금융위와 논의하든지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은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국정 과제기도 하고 법안 통과로 국회에서 여건도 만들어줬다"며 "이 대표를 떠나서 결국은 (업계와)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충분한 돈을 달라', '당국이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데 금융당국의 기본 역할은 은행이 건전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진보할 수 있는 게 뭔지 고민하는 과정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내달 중순쯤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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