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정부는 일본 측이 수출 규제조치와 관련해 계속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반박하는 입장을 밝히고 일본 조치의 원상회복과 한일 당국자간 협의를 촉구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9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명확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분명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19일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룸에서 일본 수출규제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앞서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정책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그 영향력이 한 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언급했다.

일본 측이 한일 양자협의에서 "우리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 요청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있었던 사실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으며 정부는 분명히 이번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양자협의에서 일본 측이 한국 대표단의 입장문 수령을 거절한 정황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정책관은 "이번 조치의 부당성과 철회를 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전달하려고 했다"며 "일본 측은 설명을 듣고 이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제도 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측이 전략물자 인력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 “일본에 비해 규모 면에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한국 측이 요구한 한·일 수출통제당국간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 정책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15년 이상 백색 국가로 인정하던 한국을 비 백색 국가로 격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런 조치의 전제조건은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와 운용에 대해 일본 측과 깊이 있는 논의를 희망한다"며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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