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24일(현지시각) 한국 정부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가 WTO 규범 위반이라는 점을 회원국들에 강조하면서 공개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정부 수석 대표로 이사회에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사회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에서 "일본대표에게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일대일 고위급 대화를 제안했으나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대화 거부는 일본이 (스스로) 한 행위를 직면할 용기도, 확신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자신의 행동에) 눈을 감고 있고, 피해자들의 절규에도 귀를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조치 발표 후 20일 동안 일관되게 직접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외교적 수단으로 무역을 이용한 것이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이라는 외교적 다툼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회의에서 과거 정치적인 무역 보복 때문에 다자 교역 체계가 만들어진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반도체를 주도하는 국가이나 일본의 조치로 제3국과 아무 잘못도 없는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회원국들에 설명했다. 

 

WTO 건물. [사진=WTO]

일본은 이달 1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을 문제 삼은 정치적 보복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소재 등 3개 원자재 품목의 대(對)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며 경제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날 이사회에서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는 "한국이 언급한 조치는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WTO에서 의제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일본도 다른 나라처럼 정기적으로 수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이 교역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는 신뢰 아래 2004년 교역 절차를 간소화했으나 최근 3년간 이 문제에 대해 일본의 요구에도 한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일본의 조치가 자유 무역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자유무역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민감한 상품이나 기술을 아무런 통제없이 교역할 수 있게 허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양국 대표단의 발언이 끝난 후 다른 회원국 대표들의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됐던 미국 대표단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이사회를 마쳤다.

 

앞서 일본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를 개별 방식으로 바꾸는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지난 4일부터 시행한 데 이어 15년 이상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국가로 인정해 오던 한국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위배되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 7∼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이를 처음 공식 제기했고, 일반이사회 안건으로 채택됐다.

kjy2@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