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정부가 이번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정부 고위급 인사를 파견한다. 국제사회에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리고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국제여론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3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측은 자국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 경제국장을 보낼 예정이다.

글로벌 코리아 포럼 출범식에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번 WTO 일반이사회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으로 한일간 국제여론전이 팽팽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WTO 회의에는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여하지만, 이번 회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김실장이 나서기로 했다.

김 실장은 현재 WTO 통상 현안과 분쟁에 대한 대응 업무를 관장하는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1984년 외무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양자·다자 통상과 관련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제네바대사관 참사관,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 등을 역임해 WTO 통상법에 대해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에는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이를 통해 제3국에도 일본의 조치가 잘못됐다는 점을 알려 일본이 수입규제를 풀도록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이번 일반이사회를 바탕으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정식으로 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제소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수입규제 부당함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등을 확인해야 가능하다”며 “이번 이사회를 탐색전 기회로 삼아 WTO 정식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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