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이승윤 기자]

"정부와 국회가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소기업이 플랫폼 기업과 상생하고 협력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가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관에서 열린 '한국중소기업학회 추계학술회의'에서 ‘플랫폼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방안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 

'신기술혁명과 환경변화, 중소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김대종 교수는 "중소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동반 성장토록 해야 한다"며 "온라인쇼핑이 총 소매액 600조원의 60%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중소기업이 플랫폼기업과 상생하고 협력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카카오는 ‘구독 온’으로 중소기업 정기배송과 매출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 95%, 통신 인프라, 그리고 전자정부에서 세계 1위이다.

김 교수는 "한국은 기업의 99%,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9988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국내총생산 5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해 요소수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이 수 천개 소재와 원료를 모두 수입하거나 생산할 수 없다"며 "한국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2천여 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을 다변화해야 한다. 반도체 에칭가스처럼 전문성을 살려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최고의 해결책”라고 덧붙였다. 

2020년 기준 해외직접투자(FDI)는 국내기업 유출(549억 달러)이 유입(110억 달러)보다 5배쯤 많다. 김 교수는 “정부가 규제를 확대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국내기업들이 미국과 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계속 이전 하고 있어, 국내 청년고용률은 45%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국제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다. 환율이 1,200원 가까이 오르면서 중소기업도 매우 어렵다. 외환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12월 31일 만료되는 한미통화스와프를 신속히 연장해야 한다. 한국 외환보유고 4,640억 달러는 한국 GDP 2조 달러의 25%에 그친다. 대만90%, 싱가포르123%, 홍콩143%처럼 한국 외환보유고를 9,300억 달러까지 충분히 비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네이버 67조원, 카카오 56조원, 구글 2,000조원이다. 네이버는 구글의 3%에 그친다.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국가별 비중을 보면 미국 60%, 한국은 1.6%이다. 네이버 라인은 2억 명이 사용하며, 일본 1위이다. 카카오는 동남아시아 웹툰 1위이다.

 

그는“정부는 IT 혁신기업을 더욱 발전시켜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게 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세계최고 수준인 네이버, 카카오, 쿠팡, 마켓컬리, 오아시스 등 온라인플랫폼과 상생하며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규제강화로 정책을 추진하면, 한국기업만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에서 소외된다. 1876년 개화기 때 세계 역사에 편승하지 못하여 한국은 큰 고초를 겪었다. 국회는 기존 산업보호를 위하여 혁신기업을 규제해서는 안된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상의 큰 흐름을 퇴보시키는 것이다. 규제확대보다는 상생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AI, 사물인터넷, 전기차 그리고 BBIG(바이오, 밧데리, 인터넷, 게임)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자. 개방과 혁신이라는 세계적인 큰 흐름에 순응하자. 주 52시간 등 규제는 줄이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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