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31일 오후 11시로 EU(유럽연합)에서 공식 탈퇴하며, 한-영FTA는 1일 오전 8시 발효되는 것에 맞춰 부산을 포함한 전국 6개 특별·광역시에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특별지원팀’을 설치한다.
영국이 EU를 탈퇴함에 따라 우리 기업은 영국으로 제품 등을 수출할 때 지금까지 적용받아 온 한·EU FTA 혜택을 누릴 수 없기에 정부는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를 대비해 2018년부터 영국과 양자 FTA 협상을 본격 추진했고, 지난해 10월 한영 FTA 비준 동의안 국회 의결을 끝으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우리 정부는 영국의 EU브렉시트 이후를 대비해 영국과 FTA를 개별 채결한 만큼 브렉시트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나 산업부는 기업 불확실성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은 만큼 부산본부세관 등 관세청 산하 전국 6개 직할 세관에 ‘한영 FTA 특별지원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한국과 영국 간 교역 규모는 2018년 기준 131억달러 규모로 주요 수출 품목은 연간 14억달러 규모로 비중이 제일 높은 승용차를 비롯해 선박, 해양구조물, 항공기부품, 자동차부품 등이다.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승용차, 의약품, 원동기, 주류 순이다.
이번에 채결된 한영 FTA는 종전 한-EU FTA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며, 상품 관세의 경우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 자동차, 차부품 등 한국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 혜택을 유지한다.
강호민 대한상의 국제본부장은 1일 한영 FTA 관련하여 “이번 발효가 브렉시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의 한-EU FTA 체제에서와 같이 한국과 영국의 상호간 관세 철폐가 유지되고, EU산 원재료나 공정 제품에 대해서도 3년간 원산지가 인정되는 등 브렉시트 이후에도 양국간 교역과 투자환경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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