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아사아나항공의 무상감자가 확정되며 대한항공의 인수도 순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대형항공사의 등장으로 제2의 현기차가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독과점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국내 점유율 60%가 넘는 대형 항공사가 탄생한다. 지난해 말 기준 대한항공의 국내선 점유율은 22.9%, 아시아나항공은 19.3%다.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양사의 저가항공사(LCC) 점유율까지 합치면 합병 시 이들의 점유율은 62.5%에 달한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물론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이 있긴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경쟁하는 별도 회사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시장점유율에 포함된다고 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역시 독과점 우려에 "통합 이후에도 가격 인상은 없다"고 말했고, 국토부도 "외항사가 현재 33% 이상의 시장점유율 갖고 있어서 대한항공이 일방적으로 (운임을) 올릴 수도 없다"며 독과점에 따른 폐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정상 유지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네트워크 유지를 위해 양대 대형항공사(FSC) 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며 합병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존속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동종업계인 대한항공이 자발적으로 인수하는 것은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과 발전의 기회가 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금호아시아나 빌딩. [사진=더밸류뉴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주주들은 산업은행의 한진칼 투자에 대해 재벌 총수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독과점 해소나 고용 안정 등을 위한 대책이 빠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 균등감자 역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경영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에 대해 감자 비율을 높이는 차등 감자가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균등 감자를 택해 논란이 일었다.

참여연대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균등감자한 뒤 대한항공이 인수하게끔 할 경우 종전 부실 경영자인 금호산업과 박삼구 회장 측은 수백억 원의 인수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이는 공정함과는 거리가 먼 처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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