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안남률 기자]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전략으로 제안했던 '한국판 뉴딜'에 대한 구상과 계획을 발표했다.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국민에게 알리는 보고대회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KBS 캡쳐)]

정부는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 등 총 68조원을 사용된다. 내년과 2025년까지 창출될 일자리는 각각 29만개, 190만개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이번 한국판 뉴딜의 특징은 고용 및 사회 안정망을 바탕으로 '두 축'에서 경제 부흥 추진이다. 두 축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다. 디지털 및 그린 뉴딜은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고용안정을 바탕으로 실행된다. 

두 축의 바탕이 될 안전망 강화에 정부는 대해 28조4000조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3만9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조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디지털 및 그린 인재 양성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진행된다.

이에 각각의 뉴딜 정책의 세부 추진 사항과 투자규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디지털 뉴딜...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확산

디지털 뉴딜의 목표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발돋움이다. 정부는 선제적인 투자로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비대면 사회,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분야에 연결시키며 미래 일자리 및 먹거리를 만들고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자 한다.

디지털 뉴딜의 주 내용에 대해서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 부분에 투입되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와 2025년까지의 예산은 각각 23조4000억원, 58조2000억원이다. 같은 기간에 창출하려는 일자리의 수는 각각 39만개, 90만3000개이다.

인공지능 [이미지=더밸류뉴스]디지털 뉴딜은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국민안전 기반시설 디지털화 등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추진과제 가운데 투자되는 국비 비중이 높은 3가지 추진과제는 ‘1, 2, 3차 전산업으로 5G, AI 융합확산’, ‘5G, AI기반 지능형 정부,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이다. 

‘1, 2, 3차 전산업으로 5G와 AI융합 확산’의 내용은 전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신시장 창출 촉진을 위해 산업현장에 5G, AI기술을 접목하는 것이다. 세분화하면 5G 융합 확신의 경우는 문화, 체육, 관광 등 실감콘텐츠를 제작하고,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박물관, 전시관 구축 등이, AI활용 확대의 경우는 스마트공장, 미세먼지 실내정화 등 AI홈서비스 보급 등이, 디지털 전환 촉진의 경우는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조성 등이 추진된다.

‘5G, AI 기반 지능형 정부’의 내용은 개인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신속처리하는 지능형 정부로 혁신 및 5G 업무망, 클라우드 기반 공공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현하는 것이다. 상세 내용으로 국가보조금 및 연금의 맞춤형 안내, 블록체인 기반 시범사업 추진, 공공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등이 있다.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의 내용은 교통, 디지털 트윈, 수자원, 재난대응의 4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구축, 3D 통합지도, 국가하천과 국가관리댐 및 저수지의 원격제어시스템, 산악지역 등 재해 고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설치 등이 실현될 예정이다.

◆그린 뉴딜... 경제기반의 친환경 및 저탄소 가속화 

그린 뉴딜을 통해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세먼지 해결 등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녹색산업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어낼 방침이다.

그린 뉴딜은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3대 분야 8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추진과제 가운데 투자되는 국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이다.

테슬라 전기차, 니콜라 수소차. [사진=더밸류뉴스(각사 제공)]

‘전기차 및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는 전기차, 수소차, 노후 차량의 3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세부 내용으로 전기차의 경우는 승용차, 버스, 화물 등 전기자동차의 113만대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 수소차의 경우는 승용, 버스, 화물 등 수소차 20만대 보급 및 충전 인프라 450대 설치 및 유통기반 구축, 노후차량의 경우는 노후 경유차의 LPG 및 전기차 전환 및 조기폐차 지원이 계획됐다.

◆뉴딜 정책, 한국의 미래 산업을 바꾼다

정부는 데이터 뉴딜을 통해 미래산업과 행정혁신을 선도하는 ‘안전하고, 편리하고, 똑똑한 나라’를 기대하고 있다.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사람과 환경이 조화롭게 성장하고 국제사회 기후논의를 선도하는 ‘그린 선도국가’를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일자리 및 안정과 관련해 실업불안에서 벗어나고 사회적 격차로 좌절하지 않는 '더 보호받고 더 따듯한 나라'를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 미래 지향적 산업의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에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는 만큼 한국의 미래를 이끄는 대표 산업에도 지각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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