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의 경영환경 만족도는 ‘낙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트라가 6일 발간한 ‘2019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직원 3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26.7%만 전반적인 경영환경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보통’이라는 답변이 60.6%로 가장 많았으며, '불만족'과 '모름·무응답'이 각각 6.4%였다.
이는 2017년 조사 때의 만족률 27.3%보다 낮아진 것이며, 이전 정부 시절인 2013년 조사 당시 47.5%보다는 무려 20.8%포인트나 떨어진 것이다.
항목별로는 노무 환경과 연구개발(R&D)·혁신 환경에 대한 만족률이 각각 18.3%로 가장 낮았다. 지식재산권 보호(21.7%), 세무(26.1%), 규제(26.7%), 행정(29.8%) 등에 대한 만족도도 비교적 낮았다.
이에 비해 입지(43.2%)와 물류(35.7%), 금융(31.7%) 환경 등에 대해서는 전체의 3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해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가장 만족률이 낮은 노무 환경의 경우 높은 임금 수준과 인력 수급, 노조 관련 이슈 등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R&D·혁신 환경과 관련해서는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답변이 다수였다.
전반적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선결돼야 할 '최우선 과제'에 대해서도 노무 환경이라는 응답이 24.1%로 가장 많았으며 △규제(22.3%) △세무(12.8%) △금융(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한국에 대한 투자 계획과 관련,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18.8%에 그쳐 2년 전 조사 때보다 2.4%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축소할 것이라는 기업은 2.9%포인트 상승한 11.9%였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62.9%였고, 나머지 6.4%는 '모름·무응답'이었다.
투자를 줄이겠다는 기업에 이유를 물었더니 '성장 잠재력 쇠퇴'를 꼽은 곳이 41.5%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 내수시장 축소'와 '한국 내 경영성과 악화'가 각각 39.0%로 뒤를 이었다.
코트라가 별도로 발간한 '2019 외국인투자기업 생활환경 애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 사는 외국 기업인들의 전반적인 생활환경 만족도는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300명 가운데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답변이 2017년 주사 때보다 13%포인트 오른 75.7%에 달했으며, 23.0%는 보통이라고 밝혔다. '불만족' 비율은 0.7%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항목별로는 여가·문화, 은행서비스에 대한 만족률이 각각 73.0%로 가장 높았으나 외국어 사용 환경에 대해서는 44.0%만 만족한다고 밝혀 상대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률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17.7%포인트)했다.
중점적으로 개선돼야 할 항목으로는 비자·출입국 서비스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특히 비자 취득·연장 요건이 까다롭다는 불만이 많았다.
코트라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 처리 절차 간소화 및 외국어 사용 환경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