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이 위기에 빠지기 전 미래 유망업종으로 조기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지원제도를 제도를 개선한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과 회생기업에 대해선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조기 정상화를 돕는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늘어나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중기부는 우선 사업전환 지원제도를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쉽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상시적인 사업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전환 지원제도는 미래 유망업종 등으로 업종전환 계획서를 제출하면 중기부가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금, 기술개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매출액 비중이 30%이상 되는 업종이 있어야 사업전환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 요건이 폐지된다.
사업전환 승인 소요기간은 평균 한 달여가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라 승인권환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임해 15일 이내로 단축한다. 아울러 사업전환에 성공한 기업의 제품 생산이나 시장개척 등을 위해 1조3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수출바우처, 공공입찰 등에서도 사업전환 승인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성장 잠재력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도 집중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성장 잠재력이 높은 300곳을 선정해 컨설팅, 자금·보증 등에 나선다.
‘회생기업 재도약 패키지’도 추진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회생절차 진행을 이유로 민간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연간 400억원 규모의 자금과 이행보증을 함께 지원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 자율조정을 위한 전문가 선임비용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벤처기업이 선제적 구조개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축적의 시간을 쌓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