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박정호 기자]

미국과 일본이 무역협상에서 관세에 대한 잠정적 합의에 도달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정부는 일본과 관세 장벽에 관한 초기 무역합의(an initial trade agreement regarding tariff barriers)에 도달했음을 의회에 보고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 주내 (최종적인) 합의에 들어갈 작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최대 관심사인 일본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 위협을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양국 정상은 지난달 25일 프랑스에서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한 뒤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아베 총리는 미국산 옥수수를 250만톤 추가로 수입하고 미국산 소고기 및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로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를 제외한 일본산 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상은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미일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일 FTA가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이 상호 농산물과 자동차 시장 개방 확대를 주고받는 제한적 수준에서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한국 자동차운송 및 전자 부문의 수출기업 수는 역시 제한적으로 각각 1.6%, 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일 상호 간 전 부문 수입관세 50% 인하될 경우 자동차운송 및 전자 부문의 수출기업 수 감소는 2.8%, 6.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일 상호 간 전 부문 수입관세 100% 철폐될 경우 각각 9.2%, 11.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일 상호간 전 부문 관세 철폐 시에는 한국 기계 부문의 수출기업 감소도 크게 나타나 2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일 무역협정 체결시 우리나라 총 생산 및 무역수지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산업 총 생산 감소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나 미일 상호간 전 부문 관세 철폐시에도 0.4% 감소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무역수지는 275억 달러까지 악화가 예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정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최근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관망세를 유지하는 이면에는 미일 무역협상을 진행하며 어느 정도 양국이 암묵적인 합의를 이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미일 무역협정과 일본의 수출 규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향후 추이를 봐가며 전략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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