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정부가 5년 간 1조원을 지출하면 국내총생산(GDP)이 1조2700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한국은행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16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새로운 재정지출 식별방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승수효과 추정'에 따르면 재정지출 뉴스에 따른 충격이 발생한 후 5년 누적 정부지출 승수효과는 1.27로 분석됐다. 

 

서울 태평로 한국은행 본점. [사진=더밸류뉴스]

정부지출 승수효과(GDP 증가분/정부지출 증가분)는 정부가 지출을 늘렸을 때 GDP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이는 승수효과가 1을 넘긴다면 정부가 실제 투입한 돈 이상으로 GDP가 늘어난다는 의미가 된다.

이번 연구에 한은은 정부지출이 시작되는 시점을 시중에 뉴스가 전달되는 시점으로 설정해, 지출이 실행되기 이전부터 미래의 재정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되고 구매가 이뤄지는 경향을 반영했다. 아울러 경기변동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증감하는 지출은 제외하고 정부가 정책목표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지출하는 부분만을 적용했다.

국방비 지출 충격 증가로 인한 반응. [사진=한국은행]

박광용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경기가 나빠 기업은 정부로부터 5년 간 5000억원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만약 정부가 1조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하면 예상하지 못한 5000억에 승수효과 1.27가 나타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지출 증가는 GDP를 늘리는 효과가 있어 재정정책은 경기를 안정화하는 정책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기존 방법론보다 승수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에 고려되지 않았던 사전정보를 통한 선행지출증가를 포착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러가지 방법으로 도출한 승수효과 크기 범위가 넓은 편이기 때문에 정부지출의 성장 효과에 대한 양적 평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것이 박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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