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구 차관은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서는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투자를 촉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 키워드, 혁신·경제·포용·편의·안전
구 차관은 내년 예산 키워드로 혁신·경제·포용·편의·안전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혁신성장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R&D(연구개발)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일본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의 첫 글자를 딴 DNA 분야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핵심산업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금융기관 지원을 확대해 수출시장 개척과 설비투자 촉진을 도모하겠다"며 "한류 관광콘텐츠 개발로 국내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포용국가의 기틀을 견고히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고용·교육 분야 안전망을 보강하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노인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융자 확대, 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이 구 차관의 설명이다. 이어 스마트 상수도 구축, 국도 지능화 등 기존 인프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첨단 무기체계 도입·확대 등 정예군 육성을 통한 안보역량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부연했다.
향후 5년 간의 국가재정운용에 대해서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이를 위해 지출 효율화, 세입기반 확충에 나서고 장기 재정전망을 통해 선제적으로 위험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