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이후 첫 경영실적 평가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0개 공공기관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마사회 등 17개 기관은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20일 기획재정부는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을 열고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1983년 경영평가제도 이후 30여년만에 개편됐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한 후 실시한 첫 평가이기도 하다. 정부는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확대해서 평가했다. 경영 혁신, 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도 비중이 늘었다.
평가대상 기관은 총 128개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다.
기관 평가 결과를 보면, 우수 등급(A) 기관은 20개로 15.6%를 차지했다. 인천국제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6곳,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준정부기관 14곳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양호(B) 등급과 보통(C) 등급 기관은 전체에서 각각 39.8%, 31.3%였다. 양호 등급은 한국철도공사 등 51개, 보통 등급은 한국관광공사 등 40개 기관이다.
미흡(D) 이하 등급 기관은 총 13.2%로 공기업 5개, 준정부기관 12개 등 모두 17곳이다. 미흡 등듭은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 영화진흥위원회 등 14곳이며 대한석탄공사가 128개 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실적이 미흡한 기관의 기관장과 감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기관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16개 기관 중 재임 기간이 6개월을 넘은 기관장 8명에 대해 경고 조치가 이뤄졌다.
평가 등급이 '아주 미흡' 이었던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기관장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해임 건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기관평가 결과 종합∙범주 별 등급이 '보통' 이상인 125개 기관 임직원에게는 등급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종합 등급에서 미흡 이하를 받은 17개 기관으로부터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 받아 향후 이행 사항을 점검한다. 아울러 미흡 이하 등급 17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 조정 등 예산상 조치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