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이승윤 기자]

최근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가 글로벌 선진국에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글로벌 선진국에서 생산인구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른바 '경단녀'(경력단절여성)이다. 

이러한 문제가 가장 두드러진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이다. 두 나라 모두 가부장적인 가치관과 경직된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어 20~30대를 중심으로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과 동일한 유교적 가부장 문화를 갖고 있으면서도 효과적인 정책으로 경단녀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서울 서초구 효령로 코스닥 기업 엠젠플러스 본사에서 여성 연구원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여성이 임신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현상을 일컫는 '경단녀'는 한국 사회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 일본, 여성 고용 창출 정책 '위미노믹스' 성과 

10일(현지 시각) 요미우리 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의 아베 내각은 2012년 집권 이후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저성장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의 고용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밝히고, 이를 위한 구조적인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취지의 '위미노믹스(Womenomics)'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2020년까지 여성리더의 비율을 30%로 상향시킬 것 △ 2017년까지 400,000개의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대기 아동이 없도록 할 것 △ 기업들의 여성임원 비율 공개를 의무화 할 것 △ 연가구소득이 103만엔(약 1005만원) 이하이면 세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여성의 전일제 근로유인을 줄였던 세제를 개혁할 것 등이다.

이 정책의 성과는 가시화하고 있다. 일본의 25~34세 여성 고용률은 2006년 65.1%에서 2016년 74.0%로 빠르게 개선됐고,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의 M자 형태도 완화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국, 일본, 영국, OECD의 성별 임금격차. 출처=OECD. [구성=더밸류뉴스]

일본의 경단녀 문제 성공 사례는 한국에 시사점을 준다는 지적이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도 영성 경력단절 문제에 대해 제도상으로는 선진국에 근접할 정도로 잘 갖추어져 있지만 현실은 아직 개선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의 제도 활용 미진, 경직적인 직장문화 및 과다한 업무량, 제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활용에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위하여 필수적인 제도인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사용자는 증가하였지만 휴직 후 직장에 계속 근무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다. 출산휴가만 사용한 경우보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직장 유지율이 낮고, 육아휴직을 1년 이상 사용 후 직장을 6개월 이상 유지할 확률은 44.5%에 머문다. 양질의 교육서비스 부족도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 네덜란드, 프랑스 성공 사례 참고할만

한국의 경단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국 사례도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외 선진국 가운데 경단녀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국가로는 네덜란드가 꼽힌다. 

네덜란드의 '시간제 고용경제'(part-time economy)는 여성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게 해준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네덜란드의 2016년 여성 고용률은 70.1%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 네덜란드의 25~34세 여셩의 고용률은 79.9%에 달한다. 

네덜란드는 1980년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노사정이 노동시간 감축, 시간제 고용 도입 등을 합의했고, 위기 회복과정에서 여성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노조와 여성근로자들은 시간제 근로를 추구하였고 정부는 시간제 근로자가 전일제 근로자와 같은 사회보장과 노동법을 적용 받으며 임금·보너스·훈련 등에서도 동일하게 대우받도록 정책을 제도화했다. 제도 시행 초반에는 기업들이 거부감을 보였으나 정부의 정책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면서 자연스러운 고용관행으로 정착했다.

 

또 다른 경단녀 문제 해결 국가인 프랑스는 정부 주도의 보육정책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수준도 높게 유지하고 있다. 

1970년대 프랑스에서는 경제위기에 따른 GDP(국내총생산) 감소, 여성 경제활동참여 증가로 인하여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후 육아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 하에서 취업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보육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시작하였다.

영아의 경우 절반가량이 공적지원을 받으며, 3~6세 유아보육의 경우 무상으로 공교육 학제에 포함되어 있어 유아의 사실상 100%가 유아학교에 취학한다. 1960년 프랑스의 유아학교 취학률은 36%였다. 

유아 학교는 대부분이 공립학교로 유자격교사가 안전하게 보육하며, 종일반으로 운영되어 직장에 다니는 부모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프랑스 정부는 부모협동 유아원, 가정유아원, 종일유아원 등 다양한 보육시설 및 가정의 보육모 고용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 중 가족정책에 사용하는 예산비중이 3.7%로 높은 수준이다. 이를 통해 프랑스는 여성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를 모두 해결하였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며 "노동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단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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