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연간 일자리가 40만개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비영리 경제연구단체 파이터치연구원이 19일 내놓은 '주52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시 연간 일자리가 약 40만1000개, 총 임금소득이 약 5조6000억원, 실질 GDP가 약 10조7000억원, 소비가 약 5조5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는 약 1조8000억원, 기업수는 약 7만7000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미지=더밸류뉴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부족한 근로시간을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려운 숙련공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연간 23만5000개의 숙련공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근로시간 제한 시 자동화에 의해 비숙련공의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면 자동화가 0.1% 촉진되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YWCA,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가사노동자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한국YWCA연합회]
김 위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원천적 측면의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은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다면 제도 시행 연기나 폐기를 고려해야한다"며 "만약 주 52시간 근무제 재검토가 어렵다면 해외선진국과 같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 기업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다만 탄력근로제는 응급센터와 같이 상시 긴 노동시간이 필요한 업무에는 적용이 어려우므로 업무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단축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