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손민정 기사]

지난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신청자가 8월 말 기준 9만3000명을 넘어섰지만, 노인 서비스 연계 실적은 정부의 올해 발굴 목표 대비 3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시·군·구에서 통합돌봄 업무를 맡는 인력 가운데 전담인력도 5명 중 1명에 불과해 인력과 돌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통합돌봄 신청자는 9만3136명, 서비스 연계 확정자는 7만8677명으로 집계됐다.

신청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9만1952명으로 전체의 98.7%를 차지했고, 65세 미만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은 1184명으로 1.3%였다.

복지부는 노인 통합돌봄 대상자를 약 268만명으로 추산하고 이 가운데 10%인 26만8000명을 올해 돌봄 필요도가 높은 고위험군으로 발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현재 노인 서비스 연계 인원은 약 7만8000명으로 목표의 29.1% 수준이다.

[자료=국회]

현장 인력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8월 말 기준 전국 시·군·구에서 통합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6176명이지만 전담인력은 1233명으로 20.0%에 그쳤다. 나머지 4943명(80.0%)은 다른 업무를 함께 맡는 겸직인력이다.

지역별 돌봄 인프라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가운데 강원 정선군은 9개 읍·면 전체에 주야간보호센터가 한 곳도 없고, 영월군도 9개 읍·면 가운데 1곳에만 설치돼 있다.

전체 인구감소지역 713개 읍·면 가운데 주야간보호센터가 없는 곳은 421개로 59.0%에 달했다. 일반지역 미설치율 30.7%의 약 두 배다.

남인순 의원은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전담인력을 조기에 확충하고 주야간보호센터와 지원주택 등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며 “돌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립 돌봄센터 시범사업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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