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17일(현지시각)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까지 백악관에 제출할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미 상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통상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연방 법률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작년 5월부터 이 사안을 조사해왔다.
수입 자동차가 국가안보를 해친다는 결론이 백악관에 제출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미국을 주요 수출국으로 삼고 있는 한국 자동차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을 내릴 시 수출량 저하, 고율 관세 부과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자동차 업체는 한 해 80만 대 이상의 완성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고,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3%에 달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38조3000억원 가량의 수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어 향후 조치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부과로 생길 혼란을 우려해 이행 결정을 유보할 것이란 외신의 보도도 있다. 미국 자동차 산업과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미국 수입차 전체에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제품 가격이 올라 수입차 딜러들의 매출이 약 7조원 줄고 11만7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