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행정절차로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경영 비효율과 영업비밀 유출 위험을 겪고 있다. 과감한 개선책을 발표해달라."
2일 서울 염곡동 코트라 본사에서 열린 '화학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웹 세미나.
코트라가 화학 분야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외투기업 및 해외 상공회의소와 함께 진행한 웹 세미나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임원과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과감한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행사는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요구한 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문제점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화학 분야 외투기업을 비롯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해당 관계자들은 공익을 위한 규제의 역할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비효율, 영업 비밀 유출 위험 등 현행제도의 어려움을 제시하며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특히 화학물질의 등록·신고를 위한 정보제공 범위와 생활 화학제품 관련 규제 개선 등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성진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기업 경영의 가치가 존중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전문가와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