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 100원 감소하면 연간 국내총생산(GDP)은 평균 102원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감세승수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자료를 통해 세금을 줄이면 GDP가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 감세승수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본관 입구.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한경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감세승수는 지난 2013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의 기간 동안 평균 0.26, 4개 분기 평균 1.02를 나타냈는데, 이는 세금을 100원 깎아주면 연간 GDP가 평균 102원 증가함을 뜻한다. 반대로 재화와 용역구입에 사용된 정부지출승수는 기간 평균 0.15, 4개 분기 평균 0.58로 감세승수가 정부지출승수의 1.76배에 달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재화와 용역구입 정부지출은 주로 소비·투자·수입의 직접적 통로로 GDP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감세는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기업 감세는 가용재원을 늘려서 직접적인 투자촉진 효과를 낼 뿐 아니라 세후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도 투자를 촉진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세를 줄이면 가처분소득 증가에 더해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의 취업유인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연평균 감세승수와 재화·용역구입 정부지출 승수비교. [사진=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또 정부지출 증가를 목적으로 세수를 늘리면 증세에 따른 GDP 감소효과가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GDP 증가효과를 압도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상은 감세라는 글로벌 추세와는 다르다"며 "경제활동 참여유인을 높이는 효과까지 있는 감세가 증세를 통한 재정지출 증가보다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효율적"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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