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이경서 기자]

3분기 성장률이 0.4%에 그치면서 올해 성장률은 2%에 미치지 못할 것이 기정사실화됐다. 올해 성장률이 연간 2%가 되려면 4분기 성장률이 1% 이상 나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19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에 따르면 3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대비 0.4% 성장해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 0.6%를 하회했다. 이는 지난 1분기 0.4% 역성장한데 이어 2분기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역성장을 제외하면 지난해 3분기(0.5%) 이후 최저치다.

 

서울 태평로 한국은행 본점. [사진=더밸류뉴스]

올 1분기 -0.4%, 2분기 1.1% 성장해 남은 3분기와 4분기에 적어도 각 0.6% 성장률을 기록해야 연간 2%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저조하면서 올해 2% 성장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지금까지 연간 성장률이 2%를 밑돈 것은 심각한 경제위기가 닦쳤을 때였다. 극심한 흉작을 겪은 1956년(0.7%),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등 4차례가 전부다. 한국경제의 현상황이 위태롭다는 신호다.

 

정부는 그동안 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미·중 무역분쟁, 세계 교역 둔화,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을 지목해왔지만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여의도 공원에서 바라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부진한 성장은 지출항목별 투자가 둔화한 영향이 컸다. 건설투자는 5.2% 감소해 지난해 3분기(-6.0%)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0.5% 증가하는데에 그쳤다. 

 

민간소비도 부진했다. 올 3·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0.1%로 지난 1분기(0.1%)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지난해보다 덜 더웠던 계절적 영향으로 관련 소비 지출이 적었고 일본 수출 규제, 홍콩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외 소비 등이 둔화된게 민간소비 약화에 가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재정 투입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기 악화로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469조6000억원)과 추가경정예산(5조8296억원)을 합친 전체 예산 가운데 예산 집행률은 9월말 기준으로 78.4%로 나타났다. 3분기까지 전체 예산의 78%를 소진한 셈이다. 정부가 재정 여력을 총동원한다고 해도 4분기 성장률 1%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2% 성장이 현재로서는 쉽지 않겠지만 4분기에 정부의 재정 노력 등 여러 변수가 있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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