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수출지원예산으로 1조원 이상을 편성했다. 최근 9개월째 이어지는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함이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와 ‘민관 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내년 수출지원을 위해 1조7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168억원의 추가 경정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예산은 수출 활력 회복과 수출시장 다변화 등 시장구조 혁신을 위해 집중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세계 수출 지역을 최근 3년간 시장별 수출액과 수출증감률을 기준으로 전략시장, 신흥시장, 주력시장으로 나눴다. 각 시장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출 지원을 추진한다.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시장은 한류를 활용한 전략적 마케팅을 지렛대로 삼아 현재보다 수출 비중을 30% 이상 확대한다. 현재 수출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21%이다.
교역 규모는 작지만 잠재력이 큰 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은 공적개발원조(ODA) 등 정부 협력을 중심으로 상생형 수출을 확대한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주력시장은 첨단제품·고급 소비재 등으로 수출 품목을 다각화하고 고급화해 수출 변동성 등 위험요인에 대비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위기에 처한 소재·부품·장비는 글로벌 연구개발(R&D)과 해외 인수합병(M&A)을 통해 신(新) 수출성장동력으로 탈바꿈한다.
유레카(Eureka) 등 선진국이 참여하는 R&D 협력 플랫폼 등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단기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를 대상으로 2조5000억원 이상의 M&A 자금과 세제 지원도 추진된다.
수출 중심의 글로벌 파트너링(Global Partnering)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 기업이 신규 수입국 확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확대, FTA 네트워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FTA 2.0'을 이달 중 마련해서 수출입 기업이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시장 구조 혁신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