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4.04.28 (일)
한국의 무역의존도가 일본의 2배를 넘어 7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의존도는 국가 전체 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무역의존도로 보면 미중 거대시장이 기침하면 우리는 독감을 앓는 구조이다. 일본과의 무역역조 현상도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으면 대외 환경이 불안해질 때, 국내 경제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역 대상 국가를 다변화하고 주요 소재부품을 국산화함으로써 국가 경제 기반을 안정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월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동 주최로 진행된 '한일 정보통신(IT) 비즈니스 수출상담회’에서 참가자들이 수출 관련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1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수출의존도는 37.5%로 집계됐다. 주요 20개국(G20) 중 네덜란드(63.9%), 독일(39.4%)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네덜란드는 중계무역국이고 독일은 유럽연합(EU) 내 무역이 활발한 데다 완제품과 소재부품 모두 강국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
전체 수출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수출의존도는 수치가 클수록 한 나라의 경제가 수출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다고 본다. 이는 주요 무역상대국의 경기 변동이나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국가 경제가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일본의 수출의존도는 14.3%로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20개국 중에서는 미국(8.0%), 브라질(10.6%), 인도(11.5%) 다음으로 낮았다.
전체 수입액을 GDP로 나눈 수입의존도 역시 한국이 일본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한국의 수입의존도는 31.3%로 네덜란드(56.3%), 멕시코(36.6%), 독일(31.7%)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일본의 수입의존도는 13.8%로 브라질(7.7%)과 미국(12.4%)과 함께 수입의존도가 가장 낮은 국가에 속했다.
수출의존도와 수입의존도를 합한 무역의존도는 한국이 68.8%로 일본 28.1%의 2.4배에 달했다. 지난해 수출의존도는 37.3%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내려갔지만, 수입의존도는 33.0%로 1.7%포인트 올라 전체 무역의존도는 68.8%에서 70.4%로 상승했다. 이는 2014년 77.8% 이후 4년 만에 최고치였다.
주요20개국 무역의존도 순위. [그래프=더밸류뉴스]
한국의 높은 무역의존도는 꾸준히 지적을 받아왔다.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이나 미중 무역분쟁 등 다른 나라의 경제 조치가 있을 때마다 국가 경제가 통째로 흔들렸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일본이 규제 대상으로 삼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는 대일 의존도가 40∼90% 정도로 높은 편이어서 한국 기업들은 긴급히 대체 수입국을 찾아 나서기도 했다.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계경제 둔화 폭이 예상보다 크고 보호무역주의와 통상갈등이 더해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부품·소재·장비 산업 육성을 국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예산·세제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기업들도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하고 부품 소재 업체들과 상생 협력을 통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우리의 수출의존도는 2008년 42.1%에서 2018년 37.3%로 4.8%포인트, 같은 기간 수입의존도는 39.5%에서 33.0%로 4.5%포인트 하락했다. 수출입 의존도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무역협회 문병기 수석 연구원은 "일본은 한국보다 무역 규모가 크지만, 내수시장이 튼튼해서 대외의존도는 낮은 편"이라며 "한국도 수출입국 다변화와 소재부품 국산화 등을 통해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