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대체로 증가추세를 이어오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95만명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저출산의 여파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영향이다. 반면 베이비부머가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수급자는 2년안에 6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9~2023)’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해마다 증가하던 전체 가입자 수가 지난해 정점을 찍은 이후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 연속 감소추세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박능후(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최근 가입자 증감 추이와 생산 활동 인구변화, 인구전망, 경제활동 인구전망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전체 가입자는 2019년 2183만명, 2020년 2137만명, 2021년 2162만명, 2022년 2150만명, 2023년 2137만명 등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활동인구에 국민연금 가입률을 적용해 추산한 결과로는, 2017년 12월 2115만명에 이어 지난해 2231만3869명까지 증가했던 가입자 수는 올해 2183만1463명으로 2.16%(48만2406명) 감소가 예상된다. 감소세는 향후 5년간 이어지며 총 94만4279명이 줄어들 거란 예측이다.

 

이런 변화는 2017년과 지난해 실시한 '중기재정전망'에서도 예견된 바이지만, 감소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7년 0.08%였던 2019년 가입자 감소율은 지난해 0.12%, 올해 2.16%까지 높아졌다.

국민연금 가입종별 가입자 전망. [사진=국민연금연구원]

전체 가입자가 줄어드는 것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때문이다.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중위 추계기준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는 올해 3759만명에서 2029년 3433만9000명으로 10년 새 325만명 줄어든다.

 

반면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에 따라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급자는 올해 521만명(23조4530억원)에 이어 2021년엔 600만명을 넘어설 전망(606만1709명, 29조8947억원)이다. 2022년엔 급여액이 30조를 웃돌기 시작(651만4405명, 33조7292억원)해 2023년 36조3031억원(664만8249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재정규모는 지난해 639조원(시가기준)에서 올해 말 685조1544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735조2605억원, 2023년에는 897조200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은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생산가능 활동인구 감소에 기인한 것"이라며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가입자 감소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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