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윤진기 교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소수의 거대 기업이 산업을 지배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거대기업의 존재가 바로 국가경쟁력이 된다. 사람들은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야 거대기업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과는 많이 다르다. 국토가 좁고 인구가 적어도 거대기업이 많이 존재할 수 있다. 2017년 포브스(Forbes)가 선정한 100대 기업 중에 미국은 34개, 중국은 11개 기업이 랭크되어 있는데, 스위스는 5개 기업이 올라 있다.

 

2016년 기준 중국 공식 발표 인구는 13억 8271만 명이고(UN 2017년도판 인구전망에서는 2017년 기준으로 14억 9백만 명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스위스의 인구는 2016년 기준으로 841.9만 명으로 중국의 6.08%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브스 100대 기업에는 중국의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올라 있다. 거대기업의 존재에는 정치경제 체제와 역사, 기타 기업환경, 국민정신 등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 국가의 덩치가 작다고 결코 불리한 것은 아니다.

 

스위스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상속세를 폐지하였기(일부 지방정부에는 있다) 때문에 부유한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하기에 편한 국가이다. 스위스는 인구가 적고 자원이 부족해 해외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독점 등 경제력집중에 대하여 관대하다. 그래서 상위 10대 기업의 시가총액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한국은 61%)에 달할 만큼 소유 및 경제력 집중도가 높지만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차별적인 규제는 없다.

[이미지=스위스 관광청 홈페이지]

 

스위스의 거대기업들은 세계를 상대로 장사한다. 식품회사인 네슬레는 총 매출액의 2%만을 스위스에서 창출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다. 이것이 바로 작은 나라의 기업이 크게 비즈니스를 하는 비결이다.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에 존재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우리 사회가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스위스처럼 인근 강대국인 독일이나 프랑스 사이에 끼인 국가는 이들 국가보다 유리한 기업환경을 만들어 첨단 분야의 외국인 투자와 다국적 기업 본사를 유치하는 데 주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두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처지가 비슷해도 국민정신이 흐트러지면 이런 정책을 취할 수가 없다. 그러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지혜가 스위스 정부와 국민에게는 있다.

 

스위스의 면적은 41,285km²로 우리나라 면적(100,210km², 남한)의 41.19%밖에 되지 않는다. 인구는 2016년 기준으로 841.9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 5155.5만 명의 16.33%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도 그들은 포브스 100대 기업에 우리나라보다 5배의 기업을 올리고, 국민 1인당 GDP는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2.86배에 달한다.

 

78,812.65 달러(스위스 국민소득)/27,538.81 달러(우리나라 국민소득)=2.86 (배)

 

2017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International Mathematical Olympiad, IMO)에서 한국 대표선수 6명 전원이 모두 금메달을 따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것을 보면 우리 청년들의 수학실력은 스위스 청년들보다 나은 것 같은데, 실전에서 우리 경제가 스위스보다 이토록 부진한 것은 아무래도 어른들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경제력이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스위스는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우리도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2005년에 세계 10위에 오르고 2017년에도 여전히 세계 11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가 관점을 바꾸고 살펴보면 스위스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윤진기 경남대 법대 교수]

* 이 글의 원문은 버핏연구소 윤진기 교수 칼럼 ‘경제와 숫자이야기’ 2018.06.05. 자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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