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4.04 (토)
한국토지주택공사(대표이사 이한준, 이하 LH)가 지난 14일부터 진행된 국정감사동안 심화되는 재정난을 지적받았지만,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며 LH가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LH의 재정상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대규모 공급 계획의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상반기 LH 부채 165조…2030년 예상 부채 ‘300조’
12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LH의 부채는 165조206억원이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 부채가 어느 정도인가를 나태내는 비율인 부채비율은 2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부채보다는 5조 증가했으며, 부채비율(217%)은 5% 포인트 올랐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LH 사장에게 부채가 300조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미지=더밸류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LH 사장에게 “LH가 직접 시행을 하게 된다면 주택 용지 판매로 확보할 예정이었던 판매 대금 약 32조가 불가능해진 것 아닌가”라며 “그러면 2029년에 부채가 300조 가까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은 부채가 300조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더해 “민간에게 매각할 토지를 LH가 직접 시행했을 때 토지는 약 15조가 회수 불가능하며, 착공을 하게 된다면 20조 남짓이 회수 불가능하다”며 “현재 LH의 기채발행액이 1년에 15조 정도 되는데, 이게 이어질 경우 매년 최소 5조 이상은 기채 발행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답했다.
◆이자비용은 매년 수조원…직접 시행 감당가능?
공공개발 직접 시행으로 인한 높은 이자 지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높은 부채비율은 이자 지출을 확대시켜 재정 건전성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LH 사장에게 높은 이자 비용 지출을 지적했다. [이미지=더밸류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날 이 사장에게 “부채 중 이자를 부담하는 부채가 100조8000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61%를 차지하며, 2020년에 53%, 2023년에 57.8%, 올해는 61% 수준으로 꾸준하게 늘어나왔다”며 “이자비용으로도 매년 수 조원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LH가 공공의 역할 강화를 논의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이에 대해 “LH 입장에서는 정부가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고 답했다.
◆개혁위 출범했지만…재무 개선 구체안은 연말에나 나올듯
LH는 2024년~2028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서에서 2028년까지 이자보상배율 2.4배, 자기자본이익률 2% 이상 달성이라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자보상배율이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이자부담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낮으면 영업이익 전체로도 금융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음을 뜻한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LH의 이자보상배율은 1.7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1년 LH의 이자보상배율 16.9배 대비 급격히 감소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재무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최근 3기 신도시와 임대주택건설 등의 정책적 투자, 공사비 상승 등을 꼽았다.
LH의 재무 상태는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말 출범한 ‘LH 개혁위원회’가 재무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올해 말께나 나올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더밸류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특별한 재무 개선 작업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연말 개혁위원회의 개혁 추진 방향이 나오면 그때부터 재무 구조 개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LH 매출액 및 조정 영업이익률 추이[자료=더밸류뉴스]
정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