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권소윤 기자]

“IT 인프라 활용과 디지털 산업전환,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대종 세종대(총장 엄종화) 교수가 한국산업연합포럼에서 고물가·고환율 속 산업경쟁력 약화를 경고하며 위와 같이 말했다. 그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통상환경 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구조적 위험을 지적하며,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을 통한 기업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발표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17일 한국산업연합포럼에서 '에너지·통상환경 변화와 산업경쟁력 영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사진=세종대]

세종대학교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17일 한국산업연합포럼에서 ‘에너지, 통상환경 변화가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김대종 교수는 “한국 경제는 고물가와 고환율이라는 이중 구조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며, “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2%로 소폭 반등하지만, 한국은 2.2%에서 1.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환율과 에너지 비용의 상승이 산업 경쟁력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김 교수는 “1964년부터 2025년까지 원-달러 환율은 약 82% 확률로 상승 추세를 보여왔으며, 이는 수입 원자재 가격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세계 3위 수준이며, 전체 전력 소비 중 산업용 비중은 55%에 달한다. 김 교수는 “전기요금 인상은 단순한 생산비 압박을 넘어, 중화학공업 중심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도산 위험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환경 변화도 경고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75%로 세계 2위이며, 수출국 비중은 중국·홍콩이 33%, 미국이 20%를 차지한다”며 “중국 의존도를 15%로 줄이고, 미국 중심으로 수출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 전망과 관련해선 “미국 기준금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4.5% 동결 상태”라며, “한국은행은 내수 회복을 위해 5월 기준금리를 2.5%로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가 지난 17일 한국산업연합포럼에서 발표한 '에너지·통상환경 변화와 산업경쟁력 영향' 주요 내용 요약 도표. [자료=더밸류뉴스]세제와 규제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법인세율(26%)과 상속세율(60%)은 각각 OECD 평균(21%, 15%)보다 높아 기업 유치나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와 세 부담 완화 없이는 산업경쟁력 회복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시가총액 대비 한국 비중은 1.6%에 불과하며, 이는 미국(60%), 일본(5%), 중국(4%)과 큰 격차를 보인다. 김 교수는 “IT 인프라 활용과 디지털 산업전환,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vivien9667@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