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박수연 기자]

한방 의료 발전과 'K-메디' 활성화를 위해 한방 실손보험 급여대상 확대, 양의학과의 협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K-메디의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국민 의료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한방 치료의 접근성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치료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 의료의 경쟁력을 높일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방 비급여, 대만처럼 보험 적용해야... 국민 의료선택권 확대 시급

한방 실손보험 급여대상 확대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한방 의료 발전의 주요 과제다. 현재 한국의 한의 건강보험 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첩약이나 약침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한방 의료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장영희 충남대 교수는 "대만과 비교했을 때 첩약과 약침이 의료보험에서 제외됐고, 표준약관 개정으로 실손보험에서도 외면 받고 있다"며 "이에 국민에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이 제한됐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최근 한국에서 시행하는 정책 중 요추추간판 탈출증(디스크), 기능성 소화불량,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비염 등 6개 질환에 대한 한방 첩약 급여화와 함께 실손보험에서 보상해주는 제도가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K-medi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 참가자들이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대한한방병원협회]국내에서는 지난 4월부터 한방 첩약 건강보험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1단계에서 발전해 환자는 치료용 첩약을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20일까지, 시범수가의 한의원 30%, 한방병원 40%, 종합병원 50%으로 복용할 수 있다. 이에 본인 부담은 약 6만~8만원으로 경감됐다.

그러나 1단계 시범사업에서 꼽은 복잡한 청구 업무 절차,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수가, 한약재 원산지 표기, 재정적 부담으로 인한 한정적 대상 질환 등의 문제 해결과 본 사업으로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의사, '통증 치료사'에서 '필수 의료인'으로...역할 확대 목소리↑

한방 의료는 개인 맞춤형 진료, 일차치료로서의 적합성, 자생력 증진, 비수술·비약물 요법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김상훈 인하대 교수는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진단·치료 면에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면서 "한의사들은 이미 진료실에서 혈액검사를 하고 초음파를 보면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으며, 이는 한의학이 현대 의학과 조화롭게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한의사들의 역할을 더 이상 통증질환에 따른 침 치료 등에 제한하지 말고 필수의료영역에서 역할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건분야의 정부 신규사업 추진 시 한의학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한의학의 장점과 국민의 수요를 결합한 다양한 한의학 시범사업을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한의학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약한 부분인 일차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 제도를 정비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확대하고, 한방 의료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K-medi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대한한방병원협회]◆양·한방 협진, 환자 치료효과 극대화 기대...제도적 뒷받침 필요

이제 양방과 한방 협진은 의료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두 의학의 장점을 결합한 포괄적이고 맞춤화된 의료서비스는 환자의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환자들에게 필요한 효과적인 치료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손영화 인하대 교수는 "법과 제도 내에서 한방과 양방을 동일하게 취급받게 함으로써 한방의 발전과 한국의료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궁극적으로 한국이 의료관광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양방과 한방 협진은 K-메디 활성화뿐만 아니라 외국인 환자들에게 문화적 경험까지 제공할 수 있어, 많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이 될 것이다. 손 교수는 이를 통해 한국의 의료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이밖에도 한방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손 확대를 위한 노력,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사업의 전체 예산 확대, 한의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다빈도 질환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ynsooyn@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