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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이어 네이버페이·토스도 개인정보 유출 의혹…금감원 현장검사 확대

  • 기사등록 2024-08-26 11: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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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장준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카카오페이에 이어 네이버페이와 토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사에 나선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6일부터 네이버페이와 토스를 대상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해외 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 이어 네이버페이·토스도 개인정보 유출 의혹…금감원 현장검사 확대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옥. [사진=더밸류뉴스]

이번 조치는 카카오페이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금감원은 지난 23일까지 서면검사를 진행한 후 현장검사 전환을 결정했다. 현장검사에서는 전산 시스템을 직접 점검하며 정보 공유의 범위와 고객 동의 절차의 적절성 등을 중심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지난 2018년 4월부터 6년여간 4000만 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약 542억 건을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보에는 카카오계정 ID,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가입 및 거래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는 이에 대해 “고객 동의가 필요 없는 정상적인 업무 위탁”이라고 반박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신용정보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의 의견 차이로 인해 향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해외 결제대행(PG) 업무를 하는 다른 업체들로 전면 조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어, 추가 사례가 적발될 경우 사태의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카카오페이 외에 한패스와 와이어바알리에 대해서도 검사가 이루어져 내부통제 개선을 지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카카오페이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발송하며 제재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검사의견서에는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 사항이 담기며, 이에 대한 금융사의 소명 절차가 뒤따르게 된다.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과징금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국내 핀테크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해외 기업과의 데이터 공유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관련 법규의 개정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jjk072811@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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