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이승윤 기자]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이 가덕도 공항 건설을 활용한 저출산 대책을 논문을 통해 발표했다.

세종대(총장 배덕효)는 유니노믹 리뷰 2024년 1월호에 주명건 명예이사장의 '저출산 대책을 위한 국토개조전략' 논문이 게재됐다고 21일 밝혔다.

가덕도 공항 건설 수정안. [사진=세종대]이번 논문은 가덕도 공항 건설에 대한 대안과 수정 방안을 담았다. 앞서 여야는 가덕도 공항에 15조원을 들여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주명건 이사장은 이를 활용해 방조제를 건설하고 낙동강을 준설해 매립하면 260조원의 수입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논문에는 가덕도 개발에서 동서방향으로 계획된 활주로를 남북방향으로 수정해 방조제 위에 건설하는 대안이 담겨있다. 가덕도와 다대포를 방조제로 연결하고 강서구 남쪽 86㎢(약 2600만평)를 매립하면 부산 평지 면적을 20% 늘릴 수 있다. 매립을 위해 낙동강 하구에서 문경까지 337km를 평균 10m 준설하면 약 27억㎥의 준설토를 얻는다. 이것의 83%인 골재를 매각하면 약 23조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17% 사토는 매립토로 쓸 수 있다.

이를 통해 평지 면적이 부족한 부산에 평지를 넓혀 물류거점도시로 만들 수 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평지인 강서구의 남쪽 86㎢(약 2600만평)를 매립하면 넓은 땅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낙동강을 준설해 경부운하를 완성해야 한다. 경부운하가 완성돼 1만톤급 바지선이 운행되면 내륙도시들도 세계공급망에 연결된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활용해 부산을 세계적 물류거점으로 만들고 경부운하를 완성시키면 국력을 G2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육아대책 기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현재 한국 출산율은 0.7 이하로 인구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가덕도 공항 건설을 통해 얻은 비용을 육아지원 정책에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는 이전에 인구문제를 정부지원으로 해결했던 적이 있다. 출산율이 1.6 이하가 됐을 때 정책을 시행한 결과 17년 뒤 2.1을 기록했다.

끝으로 한국은 국토개조전략을 통해 국가를 개조하고 나아가 세계를 화합하고 번영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논문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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