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김민교 기자]

"탄소 가격이 낮은 국가에 위치하고 생산 공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출 기업들이 가장 높은 세율에 직면할 것이다. 반대로 탄소 가격이 더 높은 국가에 위치하고 생산 공정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수출 기업들은 세금 감면을 받을 것이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세가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소개하는 '세계 무역을 재편하는 탄소국경조정세'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EU는 배출권거래제(ETS) 등을 통해 선두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을 펼치고 있다. 탄소배출규제로 인해 생산 비용이 증가해 EU 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고 생산 기지 규제가 약한 해외로 옮기는 탄소누출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EU는 역내로 수입되는 해외상품에도 동등한 탄소가격을 매기는 탄소국경세는 오는 2023년부터 도입한다고 예고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CI. [이미지=한국 딜로이트 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은 배출 감축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 경쟁에서 뒤처져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 수 있어 취약하다. 탄소국경세 도입 초기에는 EU 내 에너지집약적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EU 소비자의 수요가 감소하고 이에 반해 비 EU 국가에서는 상품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러시아, 중국, 터키는 적정 수준의 탄소가격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높은 탄소세율이 적용될 전망으로 탄소국경세를 강행하면 터기, 러시아 등 동유럽 국가들과 EU의 관계가 크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또, 세계 석유 및 석탄 수출은 하방 압력을 받겠지만 배출 감축 노력의 강화로 저탄소 상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에너지집약적 산업의 배출을 제한하고 재생에너지 비용을 낮추며 에너지 저장 용량을 늘리는 그린 테크놀로지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mk22370@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