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4.11.24 (일)
[더밸류뉴스=박유신 기자, 신현숙 기자, 조영진 기자, 양연제 기자]
상편에 이어 하편에서는 부동산, 비대면, K-시리즈, 젠더갈등과 글로벌 이슈를 다뤄보고자 한다.
[이미지=더밸류뉴스(셔터스톡 제공)]
6. 부동산
올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25번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청년 취업 문제의 심화와 더불어 내 집 마련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어 주택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역대 정부를 돌아보면 그동안 많은 주택정책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노무현 정부는 집값의 급격한 상승과 투기를 막는 것에 힘썼고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를 목표로 두었으며 박근혜 정부는 행복주택 및 주택바우처 등의 주거복지정책에 집중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를 안정화 하기에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 법학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단기간의 정책으로 혼선만을 초래했으며 이명박 정부는 현실적인 금융위기와 고령화의 문제에 부딪혀 실효성이 낮아졌고 박근혜 정부는 당초 취지의 혼란과 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된 가운데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공적 임대주택 17만호 공급 △도시재생 뉴딜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 △청년임대주택 30만실 공급 △사회취약계층 주거복지 △사회통합형 주거정책 △부동산세제 △가계부채로 총 8개가 제시됐다. 이를 그룹화 하면 주거복지자원의 조성, 주거복지자원의 배분, 임대 수요자와 공급자의 사회통합, 주거복지재원조달, 주택금융시장 안정화의 5개로 구분된다.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주거복지자원의 조성과 관련해 정부는 공공에 의한 장기공공임대를 매년 13만호씩 5년 동안 지속해 85만호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주거복지자원 배분에 대한 공약이다. 주거복지자원을 배분함에 있어 가장 최우선을 두는 계층들을 새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사회취약계층으로 꼽았고 이에 집중했다.
세 번째는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이다. 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제도화, 집주인의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 촉진, 임대료 상한제로 구성된다. 네 번째는 부동산세제에 관한 것인데, 이는 부동산 보유세 증대를 통해 주거복지 재원을 조달한다는 정책목표를 반영했다.
마지막은 가계부채 총량관리제와 대출 여신심사 시 총체적 상환능력비율(DSR)의 적용이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는 부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목표를 설정하는 정책이다.
위에서 설명한 정책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시행한 것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방안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만족시킬 만한 눈에 띄는 성과는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50점 이상의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24차례에 걸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타이밍을 계속 못 맞췄다”며 “규제 대책도 계속 두더지 잡기처럼 뒤쫓아가는 정책을 하다 보니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에 이어 29일 임명된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은 “내년 설 명절 전에 도심 내 질 좋은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공공 참여와 개발이익 환수를 강조했다. 핵심은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의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주택 공급 방안이 크게 새롭지 않고, 개발이익 환수 및 임대 시장 규제 강화 등 현 정부의 규제정책을 답습할 것으로 보인다”며 “김현미 전 장관의 실패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권은 임기가 존재하지만, 부동산시장은 임기 없이 끊임없이 작동한다. 그런 이유로 앞선 정권들에서 추진되었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형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7. 비대면
코로나19 여파로 일상 생활도 변화를 맞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보편화되며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면에서 비대면(언택트) 시대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국내 배달 시장 성장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평가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외식 시장 규모는 17조6200억원, 배달앱 거래 금액은 9조295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앱 거래 금액이 15조원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배달 시장이 활성화되는 트렌드에 맞춰 기업들도 비대면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온라인 식품시장 거래액은 2017년 13조2000억원, 2018년 18조7000억원, 지난해 26조7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올해는 연말까지 4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수요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자, 기업들도 자체 서비스를 내놓는 추세다.
롯데푸드는 공식 온라인몰 ‘롯데푸드몰’에서 ‘이.달.먹(이 달엔 뭐 먹지)’ 구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먹’ 구독 서비스는 매월 정해진 시기에 일정한 구독가로 롯데푸드 제품들을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다. 회사는 9월에 진행됐던 1차 구독 서비스가 모집 시작 하루 만에 전체 100명 분이 완판됐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식품 전문 온라인몰 ‘현대식품관 투홈’의 식음료(F&B) 배달이 늘자 관련 사업을 강화했다. 실제로 현대백화점이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현대식품관 투홈’의 F&B 배달 서비스 ‘바로투홈’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0.3% 늘었다.
또한, 비대면 시대로의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기업들은 내년에도 온라인 부문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동원그룹은 식품 전문몰인 동원몰, 온라인 장보기 마켓인 더반찬, 축산 온라인몰인 금천미트 등을 동원홈푸드 온라인사업부문으로 통합한다. 이랜드그룹은 비효율 오프라인 점포를 정리하고 온라인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비대면 예시. [사진=더밸류뉴스(픽사베이 제공)]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점에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역시 수혜를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만 15세 이상 국민 각 1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OTT 이용 관람 경험은 38.8%로 전년비 11.4%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국내 OTT 시장은 올해 전년비 22% 개선된 7801억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국내 1위 OTT 기업은 넷플릭스로, 월간 순 이용자 기준 시장 점유율은 약 40%다. 국내 유료 가입자는 9월 말 기준 330만명으로 집계됐다. 2위는 웨이브로 200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티빙, 왓챠 등 순이다.
이런 상황에서 쿠팡이 자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쿠팡플레이’를 선보였고 디즈니의 ‘디즈니플러스’도 출격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넷플릭스가 1등을 달리고 있으나 OTT 시장 경쟁이 시작된 만큼 내년에는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질 전망이다.
8. K-시리즈
코로나19의 팬데믹 선언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언택트(비대면) 문화가 일상에 자리잡았다. 제조업 등의 컨택트 산업에 비해 음원·음반·굿즈(관련상품)를 기반으로 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비교적 수혜를 받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스트리밍, 온라인 콘서트 등의 지속적인 소통이 K-POP 열풍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현대차증권은 4분기 음반판매량이 전년비 115% 상승해, 사상 최대치(1484만장)를 경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POP을 포괄하는 K-컬쳐(문화)로 범주를 넓혀보면 스포츠 부문에선 손흥민이, 영화계에선 봉준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에선 ‘킹덤 시즌2’, ‘스위트홈’ 등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2015년 8월 잉글랜드 구단 ‘토트넘 홋스퍼 FC’에 입단한 손흥민은 현재 99골을 기록하며, ‘입단 후 100호 골’ 도전에 나선 상황이다. 봉준호 감독은 올해 4월에 열린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OSCAR)에서 영화 ‘기생충’을 통해 아카데미 4관왕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올해 초 ‘킹덤 시즌2’가 전작에 이어 호조를 보인 것에 더해, 12월 18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스위트홈’이 압도적 성적을 기록했다. 신은정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스위트홈이 오픈 이후 12월 26일 기준 글로벌 일일 랭킹 4위, 56개 국가에서 톱 10, 10개국에선 1위를 기록했다”며 “미주와 유럽권에서도 상위에 기록됐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는 한국의 4차 산업 기술력도 주목받은 한해였다. 지난해 수소차 시장의 해자를 놓고 일본 도요타·혼다와 경쟁하던 현대차가 올해 독보적인 점유율을 구축하며 수소차 업계 1위에 올랐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1~9월 세계 각국에 등록된 수소차 총 판매대수는 6600여대로, 이 가운데 현대차가 전년비 61.3% 증가한 4197대를 차지했다. 시장 점유율은 73.8%로 집계됐다.
한때 미국의 수소트럭 제조기업 니콜라가 신흥 경쟁사로 떠오르기도 했으나, 기술력에 대한 의문과 각종 논란으로 뒷심을 잃었기 때문에 한동안 현대차의 독주가 예상된다.
전기차의 경우 미국 기업 테슬라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의 EV(전기차) 배터리가 기술력을 인정받아 글로벌 시장 점유율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1위를 수성해오던 LG화학(현재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할)이 11월 말부터 중국의 CATL에게 자리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상위 5선에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이 오르며 건재한 만큼, 향후 그린뉴딜 시대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장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한국 2차전지 업체의 가치는 연초대비 73% 상승했다”며 “올해 5월까지 한국 2차전지 산업에 대한 시장 평가는 한번도 중국 밸류체인을 넘어선 적이 없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2개월을 경과하는 시점부터 한국업체들이 중국 업체들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덧붙였다.
9. 젠더갈등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8년 ‘미투 운동’(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며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통해 그동안 일상에서 의식하지 못했던 젠더 문제들이 급증했다.
과거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포함한 정치인 성범죄 재판과 지난해 혜화역 시위 등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올해는 ‘N번방 사건(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등 다양한 성 관련 문제들이 발생해 국민의 관심이 이어졌다.
올해 특히 주목받았던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사건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이 해외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유·판매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해당 채팅방 운영자들은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그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판매하는 등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신상정보까지 모두 공개해, 피해자들이 자신들에게 복종할 수 밖에 없게끔 만든 것으로 알려진다.
날이 갈수록 성 관련 사건의 유형이 복잡해지고 피해 정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전개 속도와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식의 처벌 등으로 젠더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혜화역 시위는 홍대 불법촬영 사건 수사가 성별에 따라 편파적으로 이뤄졌다는 논란을 계기로 시작됐다. 언론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적 지탄을 받은 홍대 불법촬영 피의자 안씨(여성)의 모습이 공개된 것도 그동안의 남성 피의자들과는 다른 행보에 갈등의 또 다른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젠더 갈등은 성범죄 처벌 양상에서도 나타난다. 대검찰청에서 공개한 ‘2018 범죄 분석’에 의하면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의 여성 피해자 비율은 전체의 90%를 차지하는데 최근 5년간 불법 촬영 범죄자의 86%는 집행유예·벌금형으로 풀려났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출소한 조두순과 더불어 미성년자를 11명 성폭행한 김근식이 내년 9월에 출소한다. 이에 대해 처벌의 수위 및 형량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메건법, 제시카법, 앰버경고 등의 피해자의 이름을 토대로 법안이 마련돼 있다. 우리나라는 이를 모방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처벌 형량 등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시카법은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최소 25년의 형량을 적용하고 출소 이후에도 평생 위치추적장치를 채워 집중적으로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해외와 국내의 처벌이 큰 차이를 띄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지난 9일부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의 성폭력 사건처리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촬영물 등 유포 피해에 대해 제3자인 대리인을 통해서도 국가에 삭제지원 요청 가능, 공공기관 및 직장내 성폭력 사건 관련 처벌 및 재발 방지 조치 강화,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 점검 체계 강화 등이 있다.
우리나라도 점차 성범죄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은 나아가야 할 단계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정부가 해결 방안을 고안하지 않는다면 젠더 갈등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10. 글로벌 이슈, 미국 대선
올해 3월 11일, WHO는 코로나 19를 팬데믹으로 규정했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 11년만이다. 코로나 19는 수많은 인구를 죽음으로 내몰고, 전세계적 경제를 멈추게 했으며, 백신 전쟁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인종과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까지 던지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방대한 영향을 미쳤다.
2020년 혼돈의 국제사회에서 큰 흐름을 주도한 키워드는 코로나와 더불어 단연 미 대선일 것이다. 대선 과정에서 여러 사건들이 미국 시민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쳤고, 바이든의 당선 또한 다가올 2021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 대선 이전, 이슈를 불러온 사건으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있다. 올해 5월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비무장 상태의 흑인 남성인 조지 플로이드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시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코로나와 더불어 확산한 ‘아시안 포비아’까지 맞물려 전세계적으로 유색인종 인권에 대한 관심을 야기하고 미 대선의 지지층 분열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유럽대륙에서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강행했으며,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등 일부 서양권 선진국에서 보이던 폐쇄적 성향은 미 대선의 주요 안건으로 남기도 했다. WHO와 파리기후협정 탈퇴 의사를 밝힌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재가입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더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을 다시 외친 반면, 바이든은 ‘분단이 아닌 통합(Not to divide but unify)’을 외쳤다.
바이든의 당선에 따라 한국은 통상분야 미동맹국 연대, 유가 상승, 달러 가치 하락, 대북전략 등에 있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된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증시는 신흥국 증시에 가까운데, 바이든 당선과 더불어 코로나 극복에 대한 기대감과 달러 약세 등이 한국과 기타 신흥국 증시로의 자금 쏠림을 야기했고 이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조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