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공식화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그린벨트 해제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시청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실무회의를 열고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했다. 실무기획 단장을 맡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7·10 부동산대책에서 제시한 다섯가지 방안과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최근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전날 오전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일축했으나, 당정 협의 후 기류가 바뀐 것이다.

그린벨트 상당수는 인구수요가 몰리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몰려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도심 고밀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의 활용이다.

정부가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면서 대중의 관심사는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와 그 효과에 집중됐다. 올해 1월 현재 서울 시내 그린벨트 면적은 149.13㎢다. 이 가운데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3~5등급 지역은 약 29㎢로 전체의 20% 수준이다.

서울시청. [사진=더밸류뉴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녹지 축소와 환경문제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 무엇보다 현정부 들어 추진하는 수도권 3기신도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요가 경기 3기신도시 대신 서울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를 풀었을 때 공급량이 늘어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준다는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을 달랠 수 있다는 측면과 그린벨트는 수도권 확장 억제 효과가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가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kjy2@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