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이승윤 기자]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탈 원전 정책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경제성장률이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8일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탈 원전이 지속되면 2017년 대비 전럭요금이 2030년에는 25.8%, 2040년에는 33%까지 인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정부가 기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전환한 것을 탈원전 정책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토대로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포함한 총 전력생산 비용인 균등화발전비용(LCOE)에 대해 가능성 있는 3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해 각각에 대한 분석결과를 도출했다.

탈원전, 전력요금 2017년 대비 2030년 25.8%, 2040년 33.0% 인상 GDP, 기준 시나리오 대비 연평균 1.26% 감소. [자료=한국경제인연구원]

첫번째 시나리오로는 재생에너지를 태양광, 육상풍력, 자가용으로 세분화해 가중평균한 값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균등화발전비용을 재추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를 세분화만 해도 그리드 패리티가 2035년으로 당초 예상한 것보다 3~4년 늘어난다.두 번째는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동일한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에 따라 폐지할 원전 중 신규 원전 비중(41.3%)과 노후 원전 비중(58.7%)을 고려해 원전의 균등화발전비용을 재산정했고 이에 따르면 그리드 패리티는 2041년으로 늘어난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신규 원전을 빼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만을 고려했고 이 경우에는 그리드 패리티가 2047년으로 더 미뤄졌다. 보고서에서는 세 번째가 가장 현실성 있다고 봤다.

그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LCOE를 계산할 때에 투자비용을 낮추고 토지비용을 포함하지 않으며 원전에 대해서 낮은 이용률을 적용하고 안전비용을 과하게 산정하면서 경제성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원전 경제성을 과소평가하고 신재생에너지 경제성을 과대평가 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원전 경제성을 과소평가하고 신재생에너지 경제성을 과대평가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원전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그리드패리티’ 시점을 2030년으로 예측했지만 한경연은 신규 원전을 제외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만 고려하면 이 시점이 2047년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친환경적이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원전을 성급하게 축소하면 우리가 치러야할 사회·경제적 비용이 예상보다 커진다”며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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