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정부가 25년 만에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우리 농업의 민감 품목은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고 협상에 임한다는 전제 하에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 1995년 WTO 가입 이후 선진국 반열에 오를 정도로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 등 더 이상 한국을 개도국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WTO 164개 회원국 중 세계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9개국 밖에 없다. 정부는 “경제적 위상을 감안하면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으로 더 이상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WTO 내에서 개도국 특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경제 규모와 위상이 비슷하거나 낮은 싱가포르, 브라질, 대만, 아랍에미리트도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한 점 역시 반영됐다.

홍 부총리는 "현 시점에서 개도국 특혜에 관한 결정을 미룬다고 하더라도 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 이후 앞으로 피해 보전에서 벗어나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 차원에서 선제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농업인들이 요구한 몇 가지 사항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가 검토할 것이고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예산심의에도 적극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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