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지난해 개인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이 6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100명이 5918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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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는 소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상위 100명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963억5100만원으로 전체의 33.2%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 1777억2800만원(30%), △인천 424억6400만원(7.2%), △대구 315억8600만원(5.3%), 광주 300억1600만원(5.1%), 대전 282억1000만원(4.8%) 등의 순이다.

지난해 2억원 이상의 법인 및 개인 체납자는 7158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5조2440억원으로 집계됐다. 규모별로는 2억∼5억원 구간이 4300명(1조6062억원)으로 체납 인원과 체납액 모두 많았다. 아울러 △5억∼10억원 구간 1845명(1조2435억원), △10억∼30억원 구간 833명(1조3265억원)이 뒤를 이었다.

심 의원은 “체납국세 증가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세수 수입 문제를 일으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국세청이 최근 전국 세무서에 징세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징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방법도 고도화·지능화되는 만큼 재산추적 조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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