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박정호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소재, 부품, 장비 사업 3건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2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다. 이에 따라 내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앞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정부는 2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핵심 기술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을 포함한 법률안 5건, 대통령안 14건, 일반안건 4건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정부서울청사 홈페이지]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및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을 논의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면제 사업은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1조6000억원), 제조산업시스템 스마트제어기 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860억원),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중소벤처기업부·2600억원) 등 총 3건으로 예산규모는 2조원에 이른다.

먼저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이차전지, 미래형 자동차·항공, 초연결 정보통신, 첨단센서용, 첨단화학, 친환경·에너지 등 관련소재 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 수요공급기업 협력과 사업단 체계 도입 등 R&D 방식 다각화를 담고 있다.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제어기 기술개발사업’은 멀티 공정·장비 대응 개방형 제어시스템 기술, 기계장비 자율제어용 엣지 컴퓨팅 플랫폼 기술, 스마트 제조장비용 차세대 HMI 기술, 고성능·고신뢰성 멀티 공정용 구동기 기술 등을 집중개발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일본 수출 규제 단기 대응 및 중장기 해외 의존 해소 기간을 당초 7년에서 5년으로 앞당긴다는 목표다. 

또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은 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산학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조속한 기술 국산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예타 면제 R&D사업을 통해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해 우리 기술의 자립화를 앞당기고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서 의결된 예타 면제 3개 사업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이번달 말 최종 예타 면제를 확정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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