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이현일 기자]

최근 4년 반 동안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액이 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서 매년 일정 건수의 금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에 은행들의 징계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더밸류뉴스(픽사베이 제공)] 4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20개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86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총 4884억원에 달한다.

금융사고는 해마다 30~40여건씩 꾸준히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48건(3513억원) △2017년 31건(223억원) △2018년 47건(624억원) △2019년 39건(494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21건(31억원)의 금융사고가 있었다.

특히 신한·국민·우리·하나 4대 시중 은행의 금융사고는 전체 사고 건수의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4년 반 동안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난 곳은 우리은행으로, 총 3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국민은행(105560)(27건) △신한은행(055550)(27건) △하나은행(086790)(22건) △농협은행(19건) 순이다.

같은 기간 액수가 가장 큰 곳은 기업은행(024110)으로 1337억원의 사고금액을 냈고, 그 뒤를 △산업은행 (1298억원) △농협은행(673억원) △우리은행(316140)(491억원) 순이었다.

금융사고는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최근 5년간 은행 금융사고 건수 및 금액. [이미지=더밸류뉴스(이영 의원실, 금융감독원 제공)]그 간 은행들은 금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는 등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일각에서는 미약한 처벌 수준을 지적하며 금융사고 예방과 근절에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각 은행들이 금감원에 제출한 ‘금융사고 발생 이후 은행의 자체적인 방지대책 마련 내용’에 따르면, 대부분의 은행들은 교육(연수)와 내부통제장치(내규·업무매뉴얼 등) 강화, 징계기준 강화, 검사 강화 등을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매년 일정 건수의 금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을 볼 때, 은행들의 현 대책이 직원들의 일탈 등에 따른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이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 역시 은행들을 대상으로 매년 워크숍을 개최해 금융사고 사례를 전파하고, 주의사항을 당부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 의원은 “대부분의 은행 금융사고는 일부 직원들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에서 기인한다”며 “은행들은 철저한 내부 통제와 직원 관리 기준 확립은 물론 관련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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