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뜻하지 않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국민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기업과 민간투자사업, 공기업으로부터 1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발굴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민간·민자·공공분야 100조원 투자를 중심으로 한 2020년 주요 투자활성화 과제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올해 정부의 투자 유치 목표치는 15조원대 기업 투자와 10조원대 민자사업 등 25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투자 프로젝트 25조원, 민간투자사업 15조원, 공공기관 투자 60조원 등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발굴·집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기업투자 프로젝트 25조원 중 인천 복합쇼핑몰(1조3000억원), 여수 석유화학공장(1조2000억원), 인천 글로벌 물류센터(2000억원), 포항 2차전지 소재공장(2000억원)은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고, 울산 석유화학공장(7조원)은 기본설계를 추진 중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나머지 15조원 규모 신규 기업투자는 향후 기업투자지원회의 등을 통해 계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또 민간투자사업 15조원 가운데 62개 사업 5조2000억원은 연내 집행하고, 나머지 10조원 규모 사업은 주요 기간 교통망이나 항만재개발 등 사업을 중심으로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60조원 규모인 공공기관 투자가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사 기간 단축 등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설 자금 등에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올해 대기업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2배로 상향 조정하고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를 확대하는 등 투자 관련 세제 혜택도 크게 확대했다.
홍 부총리는 “연초부터 투자 심리의 조기 회복을 위해 투자활성화 과제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디”며 “정부는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공급,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등 금융·세제 패키지 지원도 더 속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