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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한국법제연구원, ‘AX 시대 입법지원·법률정보서비스 혁신' 공동세미나 개최

  • 기사등록 2026-11-20 08: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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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승윤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국운)과 19일 오후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AX 시대의 입법지원과 법률정보서비스의 혁신'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전환(AX) 시대를 맞아 입법지원과 법률정보서비스의 변화를 조명하고, 입법 과정의 합리성·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법률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도서관·한국법제연구원, ‘AX 시대 입법지원·법률정보서비스 혁신\  공동세미나 개최

황정근 관장은 개회사에서 "기술의 발전이 곧바로 더 나은 입법지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술의 편리함과 더불어 정보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더욱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국운 원장도 환영사에서 입법지원은 분석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법률정보는 정확성과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심우민 경인교육대 입법학센터장은 AI가 법률안을 작성하더라도 입법 목적의 적절성과 문제 진단, 대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제도의 작동 방식을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미래 입법지원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철남 충남대 로스쿨 교수가 ‘AI와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김정임 국회도서관 전문경력관이 ‘AI 전환시대 국회 입법지원의 법적 쟁점과 규범적 한계'를, 나혜선 한국법제연구원 해외법령조사팀장이 ‘AI시대의 법령정보 신뢰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연식 성신여대 교수, 박우철 네이버 변호사, 박진애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 최정선 한국법령정보원 선임연구원은 토론에서 AI 활용 입법지원의 가능성과 한계, 법률정보 신뢰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미나 영상은 국회도서관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으며, 발표·토론 자료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와 입법자료포털, 국가전략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lsy@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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