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위헌법률 정비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실질적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의장은 축사에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동시에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입법 공백을 메우는 것 역시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제22대 국회는 지금까지 30건의 헌법불합치 법률을 개정했으나, 아직 27건이 정비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장 취임 직후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TF'를 구성해 후속 입법을 독려해 왔다"며 "그 결과 답보 상태였던 「탄소중립기본법」과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 "위헌법률 정비 작업이 정례화·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장 의견서도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끝으로 "위헌법률을 바로잡는 일은 단순히 법률 문구를 고치는 데 그치지 않고, 헌법이 천명한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완성하고 실질적 국민주권을 높이는 길"이라며 "오늘 세미나에서 모아진 지혜와 다양한 방안을 국회 TF에 충실히 반영해 위헌법률이 '제때, 제대로' 정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축사하는 조정식 국회의장 [사진=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