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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지뢰피해군인 보상강화 3법’ 대표 발의…“적 소행 입증책임, 국가가 져야”

  • 기사등록 2026-10-27 08: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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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승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용인정)이 비무장지대(DMZ) 등 고위험 군사지역에서 지뢰·폭발물 사고로 다친 장병의 전상(戰傷) 인정을 보장하는 '군인사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지뢰피해군인 보상강화 3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DMZ에서 북한이 매설한 것으로 보이는 지뢰가 폭발해 군 간부 2명이 발목 절단 등 중상을 입은 사건을 언급하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가에 헌신하다 부상한 군인들의 희생에 정당한 인정과 보상이 따라야 하는데, 현행법은 피해 군인에게 증거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9년 김포 전방 작전 중 지뢰 폭발로 발을 잃고도 '북한군 지뢰 파편을 직접 가져오라'는 요구를 받아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받은 사례를 들며 "국가가 독점한 군사기밀 증거를 다친 장병에게 찾아내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온당한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 ‘지뢰피해군인 보상강화 3법’ 대표 발의…“적 소행 입증책임, 국가가 져야”이언주 의원 [사진=국회]


lsy@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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