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기업의 주주환원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배당소득 과세체계도 정비해야 한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진 주주환원이라도 배당 방식과 주주 유형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 기업과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지난 13일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주주환원 유형의 다양화와 배당소득' 보고서를 발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익배당과 자사주 취득·소각, 준비금 감액배당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지만 과세 기준은 서로 다르다. 특히 상장회사 소액주주는 현금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지만, 거래소를 통한 자사주 취득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2026년 3월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된 가운데, 정부는 자사주 관련 거래를 자본거래로 일원화하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주주환원 방식에 따른 세부담 격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로고 [이미지=국회]입법조사처는 단기적으로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 요건에 법정기한 내 소각한 자사주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특례가 현금배당 중심으로 설계돼 자사주 소각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처럼 세법상 배당가능이익 개념을 도입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과세체계 개편 과정에서 다른 금융소득과의 과세형평성, 세수 감소, 납세협력비용 증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