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의 100억 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능인선원 지광스님(속명 이정섭)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대주주의 실질적 경영 관여 여부를 살펴 관련 법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을)은 13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제신문 체불임금이 9개월 만에 약 15억 원 증가했다”며 “대주주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만큼 노동부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임금 398억 원을 체불해 실형을 선고받은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사례를 언급하며 "일반 기업에서 100억 원대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오너를 구속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종교인이라고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광스님이 2018년까지 국제신문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2025년까지 사외이사로 재직한 점을 들어 실질적 경영 관여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광스님 측이 국제신문 사장 선임에 관여하고, 2023년과 2024년 임금체불 방지 및 경영정상화 관련 합의에도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국제신문이 2024년 12월 기업회생 신청 전까지 일일 자금계획을 능인선원에 보고한 사실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대주주 측이 주장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설득력이 없다"며 "노동부가 지광스님의 임금체불 관련 법적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주주 면담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측과 면담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국제신문은 전·현직 직원 147명이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을 이유로 2024년 12월 기업회생을 신청했으며, 지난해 5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 지난 6월 HJ중공업 등이 참여한 에코프라임마린컨소시엄을 최종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대주주이자 최대채권자인 능인선원 측의 반대로 회생계획안 관계인집회가 9월 1일에서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국제신문 비상대책위원회는 능인선원 앞 릴레이 농성과 기자회견을 이어가며 조속한 회생절차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오는 27일 고용노동부 종합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지광스님에게 출석을 요구하며 책임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헌승 의원 [사진=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