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손민정 기자]

정부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현재 68개월에서 37개월로 31개월 줄인다. 2027~2028년 착공하는 민간 사업에는 세금 감면과 금융 지원을 집중한다.

정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내놓은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계획의 실행 속도를 높이는 한편, 신규 택지와 도심 사업 등을 통해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오후 정부 설명에 따르면 23만가구가 모두 새로 발굴한 물량은 아니다. 신규 택지뿐 아니라 기존 사업지의 공급 확대와 2031년 이후 예정됐던 착공 물량을 2030년 이전으로 당기는 효과도 포함됐다. 현재 2030년까지 착공이 확정된 물량은 약 12만가구이며, 나머지는 신규 택지 지정과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착공 시기가 정해진다.

한경주변의 아파트들 [자료=강남구]◆ 남양주에 2만1700가구 ‘미니 신도시’…염창공원 개발도 재추진

정부가 이날 공개한 신규 공공택지는 남양주 도심지구와 서울 염창공원, 경기광주역세권2 등 세 곳이다. 공급 규모는 총 2만7200가구다.

가장 큰 곳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도곡리·와부리 일대다. 고려대 덕소농장과 주변 그린벨트 228만㎡(약 69만평)를 풀어 2만1700가구를 공급한다. 인천 계양신도시보다 큰 규모다.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서울양양고속도로 덕소삼패 나들목이 가깝다.

정부는 이곳에 농생명 바이오 클러스터와 자족 시설을 함께 조성하고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7년 하반기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29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끝낸 뒤 2030년 상반기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2006년 민간 개발이 무산된 뒤 20년간 방치된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에는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1000가구를 짓는다. 경기광주역 인근 장지동 일대에는 4500가구 규모의 역세권 주택지구를 조성한다.

정부는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규 택지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날 공개하지 않은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 택지 후보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발표된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에서는 8만9000가구의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긴다. 이 가운데 4만1000가구는 당초 2031년 이후였던 착공 시점을 2030년 이전으로 당긴다. 과천 경마장과 태릉CC 부지는 2029년 착공이 목표다.

택지 발표부터 첫 삽을 뜨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토지 보상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일부를 동시에 추진한다. 특히 토지 보상과 이주·퇴거 기간에서만 20개월을 줄이기로 했다.

◆ 빨리 착공하면 세금 깎고 PF 지원…재개발 문턱도 낮춰

민간 사업자에게는 ‘조기 착공’ 조건을 붙여 세제·금융 혜택을 준다.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2028년 착공 사업은 50% 감면한다.

수도권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1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면 기부채납 부담도 줄여준다. 2027년까지 승인받은 사업장은 기부채납 상한을 사업 부지의 8%에서 4%로, 2028년까지는 6%로 낮춘다. 전체 가구의 3분의 2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으로 공급하면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도 가구당 3㎡에서 2㎡로 완화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자금 공급 규모는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2027년 착공 사업에는 PF 대출 이자의 최대 1%포인트를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60%까지 높이는 특례도 2027년까지 연장한다.

재개발 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율은 현행 75%에서 재건축과 같은 70%로 낮춘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도 67%에서 60%로 완화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업장은 변호사와 회계사, 법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조합장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동의율 완화 등 상당수 방안은 국회에서 관련 법을 고쳐야 시행할 수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 물량을 계획으로만 남겨 두지 않고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거품 더 방치 못해…잃어버린 20년 도래할 수도”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거품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같은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공급, 세제, 금융 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급에는 현실적인 제약 요소가 많고 소요 기간도 길어서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겠다”고 덧붙였다.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그리고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는 점과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는 점을 충분이 인지하고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 대통령은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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