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김호겸 기자]

LS전선(대표이사 구본규)이 대한전선(대표이사 송종민)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 2심 판결에서 법원이 LS전선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전선이 특정 제품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일부 인정돼 관련 제품을 폐기하고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온 것이다.

LS전선 CI. [이미지= LS전선]

이에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LS전선 주장대로 배상액을 늘렸다.

지난 1심에서는 대한전선이 LS전선에 4억9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15억원으로 배상액 규모를 늘렸다.

하지만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대한전선은 자사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가 LS전선 제품과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해외 선행발명을 참고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전선 측은 "설계를 변경한 조인트키트를 수년 전부터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 선고 결과가 부스덕트 사업에 주는 영향은 일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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