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이승윤 기자]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20일 인사이트 코리아 주최 ESG 금융포럼에서 ‘한국 금융업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 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20일 ESG 금융포럼에서 ‘한국 금융업 발전방향’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세종대]

김대종 교수는 "한국은 제조업 세계 5위, 금융업 세계 30위로, 정부는 규제완화, 은행 증권 보험 업종 간 장벽제거, 금산분리 해제 등으로 금융경쟁력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정부의 집값 100%·전세금 90% 폭등, 임대사업자 권장과 폐지, 임대차 3법, 지난해 이자율 상승과 집값 급락, 악덕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의 사기 때문에 전세 사기가 발생하면서 전국 집값이 20%~ 50% 하락했다"고 봤다. 정부정책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임대사업자 부활로 전세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제학의 목적은 공정성과 효율성으로, 전세피해자를 최대한 구제해야 한다고 봤다. 근거로 집값과 이자율 상관관계는 -0.8로 반대로 움직이므로 다음해 기준금리 하락 시 집값은 다시 반등할 것이고 정부와 금융권은 역전세난에 대비하여 DSR규제를 풀어서 전세금을 반환하도록 대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각종 금융 규제를 해제해 미국 수준으로 금융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한국 법인세를 미국 21% 수준으로 낮추고 주식 관련 세금 폐지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근거로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고 스마트폰 보급률 99%, 전자정부, 통신 인프라 등이 세계 1위라며, 핀테크 육성과 유니콘 기업 100개를 만들어 금융업도 세계 5위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전세사기, 역전세난, 금융위기 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며, 금융업종 간 장벽철폐, 금산분리 해제로 한국금융 경쟁력을 올려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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