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박유신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추세이다. 이를 막고자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시행,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버팀목 자금 집행 등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이 너무나 커,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는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통해 감염증의 재확산 방지에 실효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과 피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정책자금 누적 연체가 지난해 7월 기준 3123건, 1586억원이 발생했다. 이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직접 대출을 시행한 2016년 집계 이후 최대치이고, 지난해 4월부터 급증한 코로나19 대출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향후 연체는 더욱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관리하는 부실징후기업도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해 7월 한 달에만 부실징후기업이 481건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는 2분기 539건에 근접한 수치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한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제주 동문 야시장에서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한편, 현행법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계비, 임대료, 조세 등을 보전하여 사회적 재난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여 지원도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이자조차 갚을 수 없을 수 없을 정도로 경영이 악화 되어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사람들로 북적여 성왕을 이루면서 장사했던 음식점 골목이었지만 이제는 함께 해온 동료 가게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다”라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오랜 시간 장사를 했던 가게를 닫게 될 것 같다”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지난 1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0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에게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 등을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생계비, 임대료, 조세 등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법률안은 개정이 시행되기 전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에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 후 폐업하기까지의 기간에 대해 위와 같은 보상을 하도록 한 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어 2일에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15인이 코로나19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대출 정책 자금의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술집 및 포차를 토대로 다시금 촉발되면서 이 시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관련 법안들이 점진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삶의 활력을 찾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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